이 글은 대법관들이 단 이틀 만에 7만 쪽에 달하는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기록을 실제로 검토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한 내용입니다. 각 단계별 계산 과정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립니다.
1️⃣
대법관 1명이 이틀 동안 검토할 수 있는 최대 페이지 수 계산
📌 기준 가정: 사람이 문서 한 쪽을 꼼꼼히 읽고 판단하려면 평균 2분이 소요된다고 가정합니다.
📌 총 검토 시간: 하루 24시간 × 2일 = 48시간 → 분 단위로 환산하면 48시간 × 60분 = 2,880분
📌 2분에 1쪽 검토 가능 → 2,880분 ÷ 2분 = 1,4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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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설명하면
대법관 한 명이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쉬지도 않고 두 눈만 부릅뜨고 읽는다고 가정해도, 이틀 동안 읽을 수 있는 문서 양은 1,440쪽이 최대치입니다. 이는 학교에서 하루 종일 책만 읽는 것을 이틀 동안 24시간 내내 반복하는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더 적게 읽겠지요.
2️⃣
대법관 12명이 총합으로 검토 가능한 분량 계산
📌 1명당 1,440쪽 × 12명 = 17,2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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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설명하면
12명이 동시에 일한다고 해도, 각자 1,440쪽밖에 못 읽으니 모두 합쳐도 17,280쪽. 이것은 마치 12명이 각각 하루 종일 책을 읽는 팀플(팀플레이, Team Play)을 이틀 동안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기록은 7만 쪽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3️⃣
전체 기록 70,000쪽 대비 실제 검토 가능한 비율 계산
📌 (17,280 ÷ 70,000) × 100 ≈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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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설명하면
7만 쪽짜리 백과사전을 다 읽어야 하는데, 12명이 달려들어도 겨우 4분의 1밖에 못 읽은 셈입니다. 전체 분량의 약 75%는 아예 손도 못 댄 겁니다.
4️⃣
결론: 2일 만에 전량 검토는 물리적으로 불가능
📌 읽은 분량: 17,280쪽
📌 전체 분량: 70,000쪽
📌 부족한 분량: 52,7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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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설명하면
7만 쪽 문서를 전부 읽으려면, 지금의 속도로는 12명이 최소 8일 이상은 꼬박 붙잡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틀 만에 처리됐다는 것은 요약본만 봤거나, AI 정리 요약본만 검토했거나, 실제 판독 없이 핵심 내용만 보고 결론을 내린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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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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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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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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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검토 가능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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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쪽 (이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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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4시간 내내 봐도 이 정도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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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 총합 검토 가능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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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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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이 동시에 검토해도 전체의 1/4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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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기록 총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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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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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들이 검토해야 했던 전체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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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가능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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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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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의 1도 채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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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검토 불가능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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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2,7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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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으로 시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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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2일 만에 12명이 7만 쪽 전부를 읽고 합리적 판결을 내렸다는 설명은 물리적·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시민들의 의혹 제기는 충분한 근거를 가진 정당한 문제 제기입니다.
이 글은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사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과정을 둘러싼 속도 논란과, 그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응을 시스템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이틀 만에 검토했다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해, 절차적 정당성, 정보공개의 필요성, 사법 시스템의 자동화 실패 여부까지 다층적으로 접근합니다.
1️⃣
초고속 대법 판단: ‘시간’이 아닌 ‘절차 설계’의 문제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소부 배당 9일 만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 단순히 시간이 빠른 게 아니라, 정당성 판단을 위한 필수적 절차가 작동했는가를 묻는 구조적 의문이 발생한 것입니다.
🗓
핵심 일정 요약:
- 4월 22일: 소부 배당
- 동일일: 전합 회부
- 회부 당일: 1차 합의기일
- 2일 후: 2차 합의기일
- 7일 후: 선고
이 속도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이며, 대법 전원합의체의 통상 심리 기간(수개월~수년)을 감안할 때, 내부 자동화 시스템이 비정상 작동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
7만 쪽 기록 검토 논란: 정당성의 외형 결함
해당 사건은 A4 기준 약 7만 쪽에 이르는 방대한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자 스캔으로 모두 열람했다”고 해명했지만, 실질 검토의 타당성을 입증하기엔 역부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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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적 관점에서 보면, 정당성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보장됩니다. 충분한 시간 없이 사건을 뒤집었다면, 이는 절차적 정당성의 외형적 결함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3️⃣
2만5000건 정보공개 청구: 시민 시스템의 자율 반응
📢 사건 선고 후 단 이틀 만에 약 2만5000건의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20년 동안 누적한 전체 청구량(약 3만 건)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주요 청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관별 사건 기록 열람 일시
- 열람한 문서의 범위 및 페이지 수
- 검토 방식, 합의 기일별 참여 내역 등
이것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시스템적 감시 프로토콜이 작동한 사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4️⃣
반대 의견의 구조적 의미: ‘해님과 바람’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반대 의견서에서 이솝우화의 ‘해님과 바람 이야기’를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설득과 숙고의 성숙 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이지만,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
이 문장은 감성적 수사라기보다는, 전원합의체 내 합의 알고리즘의 비정상 작동을 은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논리적 합의 구조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내부 진단에 가깝습니다.
5️⃣
결론: 이 사건은 ‘사건’이 아니라 ‘시스템’의 위기
이번 대법원 판단은 단순한 사법 판단을 넘어, 다음과 같은 차원의 위기를 드러냅니다:
- ✔ 숙의 없는 절차
- ✔ 정보 비대칭 구조
- ✔ 자동화된 법적 검토 프로세스의 비정상 작동
- ✔ 대국민 신뢰 회복 실패
📌
시스템적 정당성은 단순히 ‘법을 적용했는가’가 아니라, 그 과정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합리적으로 설계되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기준이 구조적으로 충족되었는지를 묻는 시험대이자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무리 제언
정치적 논란을 떠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선, 공정한 과정을 설계해야 한다.”
법의 신뢰는 바로 그 ‘과정’ 위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속도'보다 '시스템'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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