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673조 3000억원 국회 통과

이 글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통과시킨 2025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며, 예산안의 주요 내용, 국회 내 합의 실패 배경,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부수 법안 통과, 그리고 상속세법 개정안 부결에 대한 논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통과와 감액 내용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4조1000억 원을 삭감한 수정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최종 예산 규모는 673조3000억 원으로, 주요 삭감 항목은 정부 예비비 2조4000억 원, 검찰과 경찰의 특정업무경비 및 특수활동비, 대통령비서실 특활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경우 내년에 추경(supplementary budget, 서플리멘터리 버짓)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예산안 합의 실패의 배경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부 삭감된 예산 복원을 요구하며 지역화폐, 고교무상교육, AI 재생에너지 지원 등 민주당의 정책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삭감 예산 복원 규모에 상응하는 민생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예산안 협상은 결렬되었고 민주당은 수정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3.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본회의에서 통과된 부수 법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의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었습니다.

 

4. 상속세법 개정안 부결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반대하며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에는 긍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최종적으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는 고소득자의 세 부담은 대폭 감소하는 반면,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실질적 혜택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분석했습니다.

 

5. 향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과제 

우원식 국회의장은 예산안 통과 이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추경 준비에 신속히 착수하여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